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8 발의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미국 등 외국 정부와 협력하고, 국내외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정부와의 외교적 노력
미국이 보관 중인 제주4·3사건 관련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등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상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국가가 다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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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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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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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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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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