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액으로 높여 부모가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높이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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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4항
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하한액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시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따름.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받아 사용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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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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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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