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7 발의 ·
신체나 주거를 수색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처벌의 균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다른 유사한 죄목에 비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형벌 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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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1조(주거·신체 수색)
변경 전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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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형
법률에 정해진 범죄에 대한 처벌의 범위예요. 예를 들어 '3년 이하의 징역'처럼 법에 명시된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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