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7 발의 ·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상담 내용을 안전하게 지키며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상담 내용 비밀 유지 의무 강화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군인과 상담한 내용을 밖으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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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성고충 전문상담관의 비밀 엄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군인에 대한 상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장관 또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 내용을 누설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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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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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고충 전문상담관
군인들이 겪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 관련 고민을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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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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