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7 발의 ·
국유림의 무분별한 권리 양도를 막고 풍력발전 사업 시 발생하는 산림 훼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림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 제한
국유림 대부(빌려 쓰는 것)를 받은 사람이 허가 없이 마음대로 권리를 넘기거나 이름을 바꾸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다만, 국가나 지자체 간의 거래, 개명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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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국유림을 대부할 경우,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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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풍력발전 관련 비용 부과는 이 법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이전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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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시설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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