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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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제3호는 통지하여야 한다. 1. 심리 개시 여부 2. 심리의 일시ㆍ장소 3. 심리 결과 4. 임시조치 등 감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