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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특허를 받거나, 법인의 특허 침해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부정경쟁 정보 활용 특허 처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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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9조(거짓행위 등의 죄)
변경 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 등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
변경 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결정을 받은 자도 포함하여 처벌하는 내용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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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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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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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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