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장애인 교육 관련 법령에서 '만 나이' 표기 방식을 정비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만 나이'를 의미할 때 굳이 '만'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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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무교육 등)
변경 전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변경 후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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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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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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