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의무화와 성과보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합 임원 교육 의무화 및 기간 연장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기존에는 6개월이었던 기간을 늘려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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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총회의 의결)
변경 전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변경 후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성과보수(업무수행 성과와 노력 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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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교육 의무화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나 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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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낡은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어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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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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