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양육비 지원 전담 기구인 '한국양육재단'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국양육재단'을 세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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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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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하며, 땅이나 건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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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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