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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계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단순히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집행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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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돼요.
변경 후
결산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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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추진비 공개 범위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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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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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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