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2 발의 ·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양봉 농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범위 확대
현재는 가뭄, 태풍,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보고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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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재해는 가뭄, 호우,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작물이나 가축 등의 피해를 말해요.
변경 후
농업재해 범위에 '꿀벌의 집단 폐사·소멸'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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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태풍, 병해충 등 자연현상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입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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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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