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미래 세대 교육과 후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조
기존 법이 단순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데 집중했다면, 개정안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더해 우리나라도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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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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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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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양(鮮揚)
훌륭한 업적이나 명예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높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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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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