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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이 서로 합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
지방 대학들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이 서로 합쳐서 운영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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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이 서로 합쳐질 때의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이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국·공립대학은 다른 대학에 흡수되거나 새로운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폐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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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특히 비수도권과 전문대학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국·공립대학 간 통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법으로 정해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지키고자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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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령인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를 다닐 만한 나이의 학생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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