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범죄의 수단화 방지
최근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피해자를 약물 상태로 만든 뒤 성범죄나 금품 갈취를 저지르는 2차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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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변경 후
마약을 관리·수수·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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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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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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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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