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 마련의 근거를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시설 대상 지원 확대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시설 주변 주민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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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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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환경이나 재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근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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