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방송의 공적 책임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포함하고, 한국방송공사가 남북 방송 교류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민족적 동질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이 갖는 공적 책임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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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후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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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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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질성
성질이나 바탕이 같아지는 성질을 뜻해요. 여기서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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