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선거 범죄 수사 시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예외 없이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열람 시 판사 승인 필수
현재는 게시판 글이나 문자메시지 등 특정 상황에서 판사의 승인 없이도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를 없애고 모든 경우에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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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2조의3 제3항
변경 전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때는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어떤 경우에도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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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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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장주의
수사기관이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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