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와 기록을 공개하여 복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그 소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어요. 다만, 국가 안전이나 비밀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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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소위원회 구성)
변경 전
기존에 규정 없었음
변경 후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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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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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 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자격, 급여 수준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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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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