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6 발의 ·
강력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정보 보호
강력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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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변경 전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며,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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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장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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