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국제 표준에 맞는 정보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단순한 관리를 넘어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및 사례관리를 포함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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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함
변경 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례관리, 교육자료 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법률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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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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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례관리
개별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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