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양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해양 이용 전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 마련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모아, 해양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후에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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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 이용 및 개발 행위의 적정성 평가와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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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과 실효성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에 섞여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해양 환경 관련 제도들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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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이용협의
해양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기 전에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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