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6 발의 ·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중립과 수소 에너지 등 신에너지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 확대
발의 의원들은 한국석유공사가 기존의 석유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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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
변경 후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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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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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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