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특히 긴급 승인된 백신에 대한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상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를 심사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인과관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통보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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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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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특례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이상반응이 발생했거나 발생했던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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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연결하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 질병이나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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