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무연고 시신 처리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발의 의원들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때, 해당 고인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인지 먼저 확인하여 그에 걸맞은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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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무연고 시신 처리 전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기 전에 관할 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인지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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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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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 시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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