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달장애인도 쉽고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만들고, 투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후보자가 발달장애인 선거인을 위해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추가로 제작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영상이 출력되는 인쇄물로 대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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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무효 사유에 관한 규정이에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투표 편의를 돕는 규정들이에요.
선거 관련 자료의 부정 처리나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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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선거인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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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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