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필수의료 정의 및 범위 설정
응급,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필수의료'로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필수의료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후 정책 추진의 근거
이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과 경영난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