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4 발의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방지하고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원 취임 선서 내용 강화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시 하는 선서에 '헌법상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국민 앞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약속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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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원이 임기 초에 하는 선서 내용
변경 후
의원이 임기 초에 하는 선서 내용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라는 문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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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체포동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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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회기(국회가 열리는 기간) 내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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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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