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3 발의 ·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강화
현재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이나 인력 처우 등은 정기적으로 조사하지만,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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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변경 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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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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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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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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