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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이 다른 복지 시설과 달리 운영비 지원이나 공과금 감면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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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허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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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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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업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 법에서는 특정 법률에 근거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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