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2 발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편의점 등에서 담배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노출 차단
편의점 등을 자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소매점 내부에서 담배 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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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 제1항 제1호
변경 전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할 때, 외부로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었어요.
변경 후
영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내부라도 담배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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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소매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소매점(예: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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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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