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2 발의 ·
중소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공급기업의 역량 진단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급기업 역량 진단 및 결과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 공급기업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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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공급기업 육성)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공급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및 기타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4. 공급기업의 역량 진단'이 추가되어 법적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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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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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기업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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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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