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9 발의 ·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여가'에만 한정하지 않고 상담, 돌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시설 분류 체계 개편
기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을 별도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분리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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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8.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별도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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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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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 등 여가 활동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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