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정부는 조약, 협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문서의 형식으로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하 "조약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기 위하여 서명한 때에는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등의 원문 및 국문 번역문 2. 조약등의 체결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3. 조약등이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에 대한 정부의 검토 의견 ② 정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에 서명 또는 공포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내용 수정이 있었던 조약등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약등의 명칭 2. 체결 국가 또는 국제기구 3. 체결일자 4. 조약등의 주요 내용(유효기간을 포함한다) 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의 목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을 지체 없이 외교통일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각각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