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쌀가공품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해외 판로 지원 포함
정부가 세우는 쌀가공산업 기본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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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8번째 항목이 없었음
변경 후
기본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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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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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 판로
제품을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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