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5 발의 ·
범죄 피해로 인한 구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범죄피해 구조금의 소득 제외
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이 받는 '범죄피해 구조금'과 '긴급구조금'을 재산으로 계산할 때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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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2항제2호
변경 전
금융재산
변경 후
금융재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지급받은 범재피해 구조금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긴급구조금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지급이 결정된 범죄피해 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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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개인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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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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