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저출산 대응 기금의 결산 보고를 의무화하여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할 때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를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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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2항
변경 전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포함되는 서류 목록(성인지 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등)
변경 후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포함되는 서류 목록에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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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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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결산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은 돈(기금)이 한 회계 기간 동안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정리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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