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아파트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마감자재 정보 제공 방식 변경
현재는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마감자재 목록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4항
변경 전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인터넷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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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마감자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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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감자재
건축물 내부를 마감하는 벽지, 바닥재, 천장재 등 눈에 보이는 재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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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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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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