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체육인도 지식재산 창출자로 인정하고 관련 정책과 인력 양성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자 포함
법률에서 정의하는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위에 체육인을 추가해요. 이를 통해 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만든 고유의 기술이나 전략 등을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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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변경 후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및 체육인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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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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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 기술, 디자인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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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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