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홀로 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을 노인 돌봄 사업 위탁 시 반드시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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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2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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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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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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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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