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제항공 노선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 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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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감축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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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반 시 제재
이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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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쇄
어떤 나쁜 영향이나 결과가 생겼을 때, 그와 같은 양의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으로 상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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