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아 차별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 인정
민법상 '부부'의 정의에 동성 커플을 포함하여,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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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7조(친족의 정의)
변경 전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에 '부부, 부모'를 추가하고, 법 내에서 부부의 범위에 동성 당사자 쌍방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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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민법에 동성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도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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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성(同性)
성별이 같은 사람끼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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