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0 발의 ·
군인의 파산 시 신분 보호를 위해 제적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파산 시 자동 제적 방지
현재는 군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바로 제적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책이 거부된 경우에만 제적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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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포함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제적됨
변경 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중 면책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적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용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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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공무원 등의 신분을 박탈하여 소속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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