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을 막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관고유부호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관세청 고시로 운영 중인 '통관고유부호'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수출입 통관 시 업체와 개인을 식별하는 체계의 법적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변경 후
"통관고유부호"를 법률상 용어로 정의하여 사업자 및 개인 식별용 부호를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관고유부호
수출입 통관 시 물품을 보내는 사람이나 업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