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6 발의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인재 보호 및 지원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전문인력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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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여러 사항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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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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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유출될 경우 국가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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