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6 발의 ·
주요 기반시설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진 기업이 외국인에게 인수되거나 합병될 때,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요 시설 및 데이터 보호 강화
국가나 경제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기반시설'이나, 유출될 경우 위험한 '개인민감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을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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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등을 심의·의결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여기에 '주요기반시설'과 '개인민감데이터'의 지정·변경 및 해제, 그리고 이를 보유한 자에 대한 지원 사항도 함께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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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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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요기반시설
국가나 경제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시설로, 가상적인 시스템을 포함한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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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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