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6 발의 ·
외국인투자가 국가나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제 안보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심사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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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변경 후
국가·경제 안보 또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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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 안보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생존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 자원, 인프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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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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