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초·중학생 대상 독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독도의 날'과 '독도교육주간'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독도 교육의 의무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권장사항으로만 다뤄지던 독도 관련 교육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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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독도교육의 실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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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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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교육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해놓은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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