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입주예정자가 견본주택의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견본주택 촬영 허용
사업주체가 견본주택 내 마감자재의 규격이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촬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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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 촬영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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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촬영 허용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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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견본주택
아파트나 빌라 등을 짓기 전에 미리 지어놓은 모델하우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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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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