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이 유지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전통사찰 관리시설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전통사찰이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처럼 사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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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변경 전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지을 수 있는 시설 목록에 전통사찰 관련 내용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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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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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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